산지지급형사유림매수제도1 [공유] 규제에 꽁꽁 묶인 산(山) 팔아 10년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산을 가지고는 있지만 일정 소득이 거의 없는 산주들에게 정부가 10년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올해 마지막 산지연금형사유림매수를 시행한다. 산림청이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산림을 매수, 규제에 묶인 산주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를 통해 각종 규제에 묶여 있는 산림을 매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가 무엇인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에서 발췌했다. "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 '산지연금형 사유림매수제도' 는 산림 관계법령상 백두대간 보호구역, 수원함양 보호구역, 유정자원 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에 묶여 벌채 및 개발 행위에 제한을 받는.. 2022. 11. 5.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