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신호 체계를 이해하여 신호 위반에 걸리지 않는 방법

오늘은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 단속 카메라에 도대체 언제 찍히는지 알아보려 한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너무 다른 이야기들로 어떤 정보가 정확한지 잘 알 수가 없다. 그래서 본인이 정확한 정보 정달로 신호 위반 단속에 언제 걸리는지 결론을 내어주겠다.

위 사진처럼 신호 단속 카메라가 있으며, 그 옆에 보조 카메라가 함께 있으면 신호 위반 시 자동으로 사진이 찍히는 카메라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도로 위 정지선 앞 도로 바닥에 센서가 깔려있다.

" 신호등의 각 신호 점등시 신호 위반에 걸리는지 알 수 있는 방법(교차로 신호위반 알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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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상황 노란색 불일 때 정지선을 넘어 통과해버렸다면 ; 이때는 교통경찰이 직접 단속하지 않는 이상 단속 카메라로는 신호 위반에 단속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상 노란색 불은 정지선 전에 멈출 수 없는 경우라면 빨리 교차로 밖으로 통과하라고 나와 있다.

참고로, 수원지법 2018. 8. 22. 선고 208노 1935 판결문을 보게 되면
" 원심 법원은 '적색의 등화 신호에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고 병렬적으로 규정하여 황색의 등화에 대한 규정 내용과 달리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고, 황색의 등화에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규정하여 황색의 등화 신호에서 교차로 통해을 전면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정지선이나 횡단보도가 없을 때에는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판결하여 피고인의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물론 노란색 불이 들어왔다면 정지선 전에 멈추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차가 딜레마 존에 위치해 있다면 어려울 수도 있다.

두 번째 상황 적색 불일 때 정지선을 넘어 통과해버렸다면 ; 이때가 가장 논란이 많은 경우이다. 센서의 세팅값에 따라 교차로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대부분 적색 불이 들어오고 나서 0.1초 ~ 0.2초 뒤에 정지선 뒤에 센서를 밟게 되면 1차적으로 옐로카드인 것이다. 말 그대로 아직 레드카드는 아닌 상태인 것이다.

적색 불이 들어오고 나서 정지선을 지나 센서를 밟게 되면 교차로에 카메라들이 정지선을 넘은 자동차를 심상치 않게 생각하여 이때부터 카메라가 사진과 영상을 기록하면서 정지선을 넘은 자동차를 추적하게 된다. 그러다 교차로 중심으로 세팅된 신호위반 기준선은 넘게 되면 이제야 레드카드를 발급하게 되고 신호위반 단속으로 적발하게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운전을 하다 교차로를 지나가면서 신호등에 노란색 불이 들어오게 되면 멈출 수 있으면 멈추어야 하고, 멈출수 없다면 빠르게 움직여 교차로 밖으로 이동해야 하는 것이다. 또 운전을 하다 신호등에 적색 불이 들어오게 되면 그 순간에 정지선 마저 넘어 버렸다면 그때는 최대한 자동차가 중앙선까지 도달하기 전에 어떻게든 멈추어야 한다.
자동차가 중앙선마저 넘었다면.. 그것은 어찌할 방법이 없다.